사회복지정책의 분석(Neil Gilbert&Paul Terrell)의 3가지 접근 방법(3P)

 

사회복지정책의 분석의 3가지 접근 방법(3P)

1. 정책의 형성과정(전개과정)

• 과정분석- 정책의 계획과 관련(계획가)
  
  •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역동성을 사회정치적 변수와 기술적·방법적 변수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는 접근
  • 계획에 관련된 각종 정보와 다양한 정치조직, 정부 조직, 기타 여러 조직들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이 정책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가장 많은 관심을 둠

 

 

2. 정책선택 관련쟁점분석

• 산물분석=내용분석- 정책의 운영이나 행정관련(행정가) 
  • 사회적 할당: 귀속적 욕구, 보상, 진단적 차별, 자산조사
  • 사회적 급여: 현금, 현물, 증서, 기회, 권력
  • 전달체계: 정부(중안vs지방)VS민간(비영리vs영리)
  • 재정: 공공부문재원, 민간부문재원, 복지다원주의
    • 기획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산물은 일련의 정책선택
    • 정책선택(Policy Choice)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을 분석하는 접근을 말하는 것으로 선택차원에는 할당 체계(급여 대상),급여체계(급여 내용),전달체계,재정(재원)체계가 있음

 

사회복지정책 내용분석(산출분석)의 분석틀

선책차원		의미
사회적 할당	누가(who)급여를 받는가?	급여자격: 대상(할당)체계
사회적 급여	무엇을(what) 받는가?	급여형태(종류): 급여체계
전달체계	어떻게(how) 급여를 받는가?	전달방법: 전달체계
재정(재원)	재정은 어떻게(how) 마련할 것인가?	재정마련방법: 재정(재원)체계

 

 

 

3. 실행된 프로그램의 결과평과분석

• 성과 분석=효과분석- 정책의 조사연구와 관련(조사연구자)
  • 특정한 정책선택에 의해 실행된 프로그램이 낳은 결과를 기술하고 평가하는데 관심
  • 조사방법론은 성과를 측정하는데 관련된 중요한 기술적·이론적 지식과 기법을 제공함

 

공익(public interest)를 바라보는 관점

1. 유기체적 견해(organismic view)
   •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개인들의 구체적인 이익과 선호를 초월하는 이상적인 공익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것
   • 지역사회의 이익을 진단함에 있어 기획가는 전문가적 가치와 기술적 전문성을 지침으로 사용(전문가로서의 기획가)→이 견해의 주요가치는 전문성가치
2. 공동체적 견해(community view)
   •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사로 이루어진 일원적인 공익을 상정하는 것
   • 하위이익보다 전체 공동체의 일원적인 이익에 더 많은 비중을 부여하기 위해서 중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뛰어느는 그리고 전체로써 정치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잘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 입법가, 행정가가 포함되는 기획 과정과 관련이 있다.(입법가로서의 기획가)
3. 개인주의적 견해(individualistic view)
   • 일원적인 공익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서로가 다른 관심을 가진 서로 다른 다수가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임
   • 공익에 대한 이러한 개인주의적 견해는 이익대변적 기획과 연관됨→이 견해의 주요가치는 참여의 가치

 

 

 

 

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.

 

면접 조건: 라포(Rapport) 형성의 중요성